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뉴스1>'먹튀'논란 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 여론조성 나선 교육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6.07 조회수 :610

특히 '잔여재산귀속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야당과 교수단체 등은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사립대 재단에 오히려 대학을 팔고나갈  있는 특혜를 주는 '먹튀보장'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총선 전날 '청년 일자리 5만개 만들겠다'는 교육부(160412)


[대교연 논평] 우격다짐 ‘경제발전’ 논리에 종속된 대학교육 정책(151028)


[대교연 발간자료] 1999년 이후 대학 정원 증가분의 1/3 경영학과(150626)


[대교연 기고문] 일자리 창출은 대학이 아닌 정부의 책임(150317)


[대교연 논평] 중앙대의 기업식 구조조정, 무엇을 위함인가?(150227)


[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150128)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150122)


[대교연 발간자료] 정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16011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