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0여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과 같은 국회 고유의 독립적 기능 중 하나로,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17대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려있다. 정부의 대학간 무한경쟁 요구와 차별지원은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일부 대학은 구성원의 요구와 관련 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문을 닫을 처지에 몰려있다. 일부 대학 운영자들은 이 기회에 ‘한 몫’ 챙길 생각만 한 채 교육부의 사학청산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근간인 대학을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인을 육성하는 취업인양성소로 전락시켰고, 학생들 역시 학문적 욕구 실현보다는 오로지 취업을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조만간 있을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학을 더욱 더 벼랑끝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러한 문제들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의 대학 위기를 부른 ‘주범’인 교육부총리에 대한 책임 추궁 역시 빼놓아서는 안된다. 안병영교육부총리는 김영삼정부 시기인 95년 12월부터 97년 8월까지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대학신입생 미달 문제를 외면한 채 무차별적인 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를 추진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불렀다. 하지만 안부총리는 지금껏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정책실패로 인해 불러온 위기를 극복한다며, 무분별한 대학 통·폐합을 시도해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문제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립대학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 없이는 대학개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는 결코 이들 대학만의 문제일 수 없다. 사학 운영자들은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가지고 전체 대학을 매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래에 대형 비리가 적발되었던 동덕여대, 경기대 등도 교육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사학 운영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건전사학’으로 인식돼 오던 학교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전사학’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또다른 문제는 설립자나 이사장 등과 같은 특정인사들 중심으로 대학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여 대학을 사유화하고, 개인 재산 부리듯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02년 사립대학 총수입 중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4.8%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학 법인은 지금껏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한 채 학교운영을 해 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문을 닫은 사학운영자들에게는 출연재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학청산법을 추진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을 닫아도 자신들은 손해 볼게 없다는 논리다.

이들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사학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의 개혁과 변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17대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활동의 시금석이 될 첫 국정감사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