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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록금으로 ‘사학법인 소송비’ 내게 한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08 조회수 :949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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