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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원 감축 필요하지만 법적근거·공정경쟁규칙 있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06 조회수 :682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정부는 이미 1996년에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 사이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 그런데도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을 쓰면서 입학정원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우격다짐 ‘경제발전’ 논리에 종속된 대학교육 정책(151028)

[대교연 발간자료] 1999년 이후 대학 정원 증가분의 1/3 경영학과(150626)

[대교연 기고문] 일자리 창출은 대학이 아닌 정부의 책임(150317)

[대교연 논평] 중앙대의 기업식 구조조정, 무엇을 위함인가?(150227)

[대교연 논평] '대학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150128)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150122)

[대교연 발간자료] 정부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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