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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0.13 조회수 :529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지원이 미비한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수혈됐다”며 “광복 이후 모두가 저소득층인 상황에서 한정된 장학금은 주로 성적에 의해 배분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대학의 교내 성적장학금 비중(2008년 기준)은 전체의 40.7%에 이른다. 반면 생활장학금 비중은 24.0%에 불과하다.
이런 성과 위주의 장학제도는 장학금이 갖는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장학금이 없어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이 성적장학금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진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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