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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 보고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97%가 재산과 재정운영 관련법을 위반했다. 보고서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사립학교법’상 법인직원 인건비 부담 등 5개 법 규정 위반여부를 분석했다. 1개 이상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4년제 대학의 97.3%(144개교), 전문대의 100%(10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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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