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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9.10 조회수 :560
교육부는 연초 모두 7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대학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를 경감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체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유가 뭘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는 그 ‘체감 불가’의 원인을 담았다. 전체 대학생 절반에 못 미치는 장학금 수혜자 수, 국가장학금 상한선과 실제 등록금과의 편차, 국립 및 사립의 등록금 격차 등이 핵심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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