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각 당은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탄핵국면이 조성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들 역시 공약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당의 공약은 총선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여기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공약 가운데 고등교육관련 공약을 주요 현안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은 앞으로 몇 년 안에 1천만원이 넘을 것이 확실하고, 엄청난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당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노당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화했다. 대학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재정 확충은 매우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민노당이 무상교육을, 열린우리당이 GDP 6% 확충을 제시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언급조차 없다. 재원마련 방안도 민노당만이 조세제도 개혁을 공약화 했을 뿐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핵심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지금보다 대학간 경쟁을 더 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대학간 역할분담(연구중심대학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대학서열화 타파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전형제·공동학위제 실시, 서울대 학부 폐지, 국·공립대로의 전환 확대를 제시했다.

셋째,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구체적 공약은 없으나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대학 퇴출 및 인수·합병에 찬성하고 있으며, 사학청산을 위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사학청산법(안) 철회를 밝히고 있다.

넷째, 교육자치·민주화, 사립학교법 개정 역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만이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립학교법의 전향적 개정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올해 말이면 WTO DDA협상이 종료되는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공약화 한 것은 없다. 그러나 종래 입장이 적극적 개방이었으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현재 교육부의 계획과 거의 동일하다. 즉, 특구부터 개방을 시작하는 쪽이다. 민노당은 개방 반대를 공약화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입정책을 대학에 일임하여 완전자율화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부금입학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타 정당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총괄 평가하면, 각 당이 정책개발보다는 이벤트와 이미지 선거에 몰입하면서 제시된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논리 강화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현 정부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민노당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각 당의 공약을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학구성원들의 합리적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