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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18 조회수 :505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 문제는 포기할 정도로 무력화된 분위기인데 부산대가 마지막 보루로서 직선제 붕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에서 고현철 선생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학 법인화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의 반발이 신경 쓰이니 총장직선제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정원 감축)도 간선제 총장 후보마저도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간큰 대학이 정원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히 직선제 폐지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립대는 설립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율성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며 "총장 직선제에서 같은 동향과 학교 출신끼리 뭉쳐 싸우는 파벌 문제, 선거 이후 논공행상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개혁할 방안은 교수뿐 아니라 직원, 대학, 대학원생 등 대학 전체 구성원에게 투표 권리를 주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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