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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캠퍼스 계엄령’ 학칙]학도호국단 학칙서 유래… 대학 구조조정 반발 차단에 활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05 조회수 :554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학생회의 영향력도 커졌고, 학생회칙은 학칙보다도 영향력이 커졌다”며 “실례로 학생들이 (노동자 등과의) 연대 차원에서 학내 집회를 벌일 때도 학교 측은 ‘무단점거’다 뭐다 말만 했지 실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학생회 위상이 하락하면서 비민주적 학칙은 다시 힘을 얻었다. 연 연구원은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학칙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며 “한때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 되는 학칙은 남아 있다.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학생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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