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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 '구조조정 시급' 對 '목적-수단 불일치한 먹튀법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7 조회수 :604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 달리 전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등 현행 법정 기준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또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 등까지 평가대상으로 내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여러 대학에서 일방적인 학사개편을 추진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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