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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 '과잉입법 vs 시급히 도입' 팽팽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4.07 조회수 :665

반면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들에게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특혜"라며 "사립대학들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해 사실상 영리시설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비영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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