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9일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이사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황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educat.assembly.go.kr/nas/index.do)에 따르면, 당초 교육위원회는 해당 대학 이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고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9명·민주당 5명·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6명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이사 파견대학 이사장의 증인 출석 역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이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동안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사학 부정·비리 척결과 민주화에 적극 반대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이들 대학에 좋은 소리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출석을 추진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과거 재단이 대학 구성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사장의 국회 출석은 해당 대학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보았을 때, 출석한 이사장들을 상대로 임시이사 효용성에 대해 따지면서 임시이사 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임시이사는 대학 13개교, 전문대학 5개교 등 모두 18개교에 파견되어 있다. 이들 대학의 대다수가 전임 운영자들의 부정·비리와 이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의 성과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견 받았다.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상당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국내 최고의 민주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튼실한 학교 운영을 해오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구 재단 관계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들 대학에 힘을 주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는커녕 이사장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증인 심문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해야 할 일은 임시이사 파견대학 이사장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사립대학들을 조사하고, 이들 대학 이사장들을 불렀어야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를 통해 모두 81건의 부당·위법 사례가 적발된 동덕여대, 대구예술대, 광주여대 관계자들은 `한국 사립대학에 이만한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충정’, `대학 운영하는게 다 그렇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위는 이들 대학의 이사장 출석 등과 같은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는 얼마 전 (대학소식 40호 논단) “교육분야에서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정부’ 6년째를 맞고 있다”며,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6개월을 평가하고, 참여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을 내와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무기력한 것이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 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가 더 없이 황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3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