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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등록금 그대로' 무늬만 바뀐 국립대 기성회비…논란 2R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3.04 조회수 :541

민간 싱크탱크인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안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예산만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립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시설확충비 등은 단지 '노력하겠다'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법안대로라면 기존에 국립대에 지원하던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가 부족할 경우 대학들은 등록금이나 공개강좌 등 자체 수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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