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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국립대, 사립대처럼 곳간에 돈 쌓을까…'적립금' 허용 논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8 조회수 :622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고보조금은 적립금으로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적립금의 재원이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적립금을 쌓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현재 예산체제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 총장 마음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국립대가 사립대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2014)

[대교연 논평] 「국립대 재정·회계법」으로 기성회 회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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