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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대 기숙사 식권 끼워 팔기 엄중 제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28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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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대학생들이 식권이 많았던 이유는?

- 기숙사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경북대학교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경북대학교는 2009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2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비용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3(년 기준: 130만 원 내외)의 식권의무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음.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하면,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사업 방식임.

 

       **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076(향토관 714, 첨성관 1,362)으로 전체(기숙사 수: 11, 수용 인원: 4,530)45.8%에 해당됨.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참조)

 

<법 위반 내용>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함.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1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임.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음.

 

   * 10 ’12년 기간 중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함.

 

<조치 내용>

 

시정명령(사업장 내 공표명령 포함)

 

<의의 및 기대 효과>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음.

 

이번 제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붙임 1> 경북대학교 기숙사 현황

 

구분

건물명

실형태

실수()

정원()

운영형태

입사대상

비고

재정생활관

성실관(A)

12

135

270

직영

학부생

문화관 식당 이용

긍지관(B)

14

138

552

직영

학부생

12

4

8

협동관(C)

14

107

428

직영

학부생

봉사관(D)

11

4

4

직영

대학원생 및 외국인

12

104

208

13

5

15

진리관(E)

12

76

152

직영

학부생

13

5

15

화목관(FU)

12

123

246

직영

학부생

화목관(FS)

12

40

80

직영

대학원생 및 외국인

면학관(G)

12

26

52

직영

외국인

향토관(H)

12

176

352

직영

기금출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학생

BTL 식당 이용

181

362

B

T

L생활관

첨성관(I)

12

365

730

BTL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316

632

명의관(J)

12

122

244

BTL

·치의학전문

대학원생

식당없음

90

180

합계

2,017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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