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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대학생 6만3천여명 실습비 한푼 못받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0.18 조회수 :684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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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강제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경미의원(더불어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14~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다.

 

* 18시간, 40시간, 4(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 대상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실습은 제외 : 의사, 교사, 자동차 정비사, 안경사, 미용사 등

*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

* 대학 수 : 분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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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재학생의 8% 현장실습 창여

전문대학 다섯명 중 한명 현장실습

 

 

최근 3, 4(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 해 약 14~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 현장실습 참여가 많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7만 명대)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8만 명대)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현장실습을 한 셈이다.


<1> 2014~2016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단위 : , %)

구분

2014

2015

2016

재학생

이수 학생수

이수율

재학생

이수

학생 수

이수율

재학생

이수

학생 수

이수율

대 학

1,388,512

64,735

4.7

1,380,917

70,510

5.1

1,512,063

73,351

4.9

전문대학

409,555

73,760

18.0

394,855

77,709

19.7

454,620

80,872

17.8

합 계

1,798,067

138,495

7.7

1,775,772

148,219

8.3

1,966,683

154,223

7.8

1) 이수율 = 이수 학생 수 / 재학생 수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 2014~2016년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

(: , %)

구분

2014

2015

2016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전체

대학수

현장실습

대학수

비율

대학

229

167

72.9

227

169

74.4

222

173

77.9

전문대학

145

134

92.4

138

130

94.2

139

132

95.0

합계

374

301

80.5

365

299

81.9

361

305

84.5

1) 비율 = 현장실습 대학 수 / 전체 대학 수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201482,241개 업체에서 20169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천여 업체가 늘었다.


<3> 2014~2016년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수

(단위 : 기업체 수, %)

2014

2015

2016

대 학

전문대학

대 학

전문대학

대 학

전문대학

40,434

41,807

82,241

44,671

44,297

88,968

45,898

45,855

91,753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116,916명이 ‘4주 이상실습을 했다. ‘8주 이상‘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9천여 명으로 비슷했다.


<4> 2016현장실습 실습 시간별 이수 학생 수

(단위 : )

구분

4주 이상

8주 이상

12주 이상

대 학

45,521 (62.1%)

15,331 (20.9%)

12,499 (17.0%)

73,351 (100.0%)

전문대학

71,395 (88.3%)

3,248 (4.0%)

6,229 (7.7%)

80,872 (100.0%)

합 계

116,916 (75.8%)

18,579 (12.0%)

18,728 (12.1%)

154,223 (100.0%)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9천명 산재상해 보험 미가입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엄청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2015년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열 명 중 한 명이 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5> 2015~2016년 현장실습 보험 가입 학생 수

(단위 : , %)

구분

2015

2016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보험가입

학생 수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보험가입

학생 수

비율

대 학

70,510

55,464

78.7

73,351

64,427

87.8

전문대학

77,709

74,301

95.6

80,872

80,988

100.1

합 계

148,219

129,765

87.5

154,223

145,415

94.3

1) 보험가입 학생 수 : 대학 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산재,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비율 = 보험가입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현장실습생 41.3%, 63천 여명 지원비 한 푼도 못 받아

현장실습생 전원 지원비 수령 대학 48교뿐

전남제주 현장실습 수령률 10%대에 불과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현재,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6> 2015~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단위 : , %)

구분

2015

2016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대 학

70,510

21,932

31.1

73,351

42,070

57.4

전문대학

77,709

14,007

18.0

80,872

48,632

60.1

합 계

148,219

35,939

24.2

154,223

90,702

58.8

1) 비율 =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대학별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21.4%), 전문대학은 12(9.1%)에 불과했다.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12.8%)나 됐다.


<7>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별 대학 분포

(단위 : 학 수, %)

구분

0%대학

50%미만

50~100%미만

100%이상

대 학

대학수

11

52

73

37

173

비 율

6.4

30.1

42.2

21.4

100.0

전문대학

대학수

28

34

58

12

132

비 율

21.2

25.8

43.9

9.1

100.0

합 계

대학수

39

86

131

49

305

비 율

12.8

28.2

43.0

16.1

100.0

1)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비율 =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외순으로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가 많았다. 역으로, 광역권에서 벗어날수록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수도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61.9%였으나 광역시외는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전남제주1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8> 2016년 지역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 %)

구분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구분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수도권

서울

18,139

11,505

63.4

비수도권

광역시외

강원

7,099

3,422

48.2

경기

35,247

25,805

73.2

충남

10,821

5,700

52.7

인천

4,320

3,801

88.0

충북

5,801

3,200

55.2

소계

57,706

41,111

71.2

경남

7,353

3,286

44.7

비수도권

광역시

광주

5,525

4,191

75.9

경북

11,280

6,523

57.8

대구

8,619

6,074

70.5

전남

4,692

878

18.7

대전

7,592

3,426

45.1

전북

7,363

2,622

35.6

부산

12,936

7,645

59.1

제주

4,106

455

11.1

세종

1,256

610

48.6

58,515

26,086

44.6

울산

2,074

1,559

75.2

소계

96,517

49,591

51.4

38,002

23,505

61.9

합계

154,223

90,702

58.8

1) 수령률 = 수령 학생 수 / 이수 학생 수



다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20%미만인 4년제 대학들이다.

 


<9>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 20%미만 대학

(단위 : , %)

구분

재학생수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구분

재학생수

이수 학생수

수령 학생수

수령률

가야대(김해)

2,570

11

0

0.0

제주대

10,135

3,057

315

10.3

꽃동네대

486

19

0

0.0

남부대

3,027

125

14

11.2

상지대

7,314

159

0

0.0

연세대

19,465

123

14

11.4

송원대

2,553

33

0

0.0

중부대

8,279

776

98

12.6

우송대

9,376

111

0

0.0

연세대(원주)

7,820

422

59

14.0

창신대

1,554

5

0

0.0

경상대학교

14,648

851

120

14.1

칼빈대

407

19

0

0.0

대전대

9,644

429

68

15.9

한국체대

2,505

17

0

0.0

영산대

3,179

276

45

16.3

한신대

5,306

198

0

0.0

성공회대

2,161

24

4

16.7

한중대

1,062

279

0

0.0

한국국제대

3,681

38

7

18.4

경남과기대

4,878

164

10

6.1

인제대

9,144

943

183

19.4

동서대

11,155

1,374

107

7.8

         

1) 수령률 =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실습비 미지급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로 현장실습 이수 강요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 ‘열정 페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취업난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비를 받지 못해도 현장실습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했으며,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경우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0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또한, 개정안은 현장실습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는데, 200171월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평가지표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에 상당한 배점을 주고 있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4(20)

산학협력 고도화형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15(100)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취업직무능력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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