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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울리는 지역인재 취업정책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15 조회수 :1,124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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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울리는 지역인재 취업정책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723%, 938.6% 수도권 출신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선발인원 적고, 선발인원 들쑥날쑥

- 공공기관 지역인재 쿼터제 : 전체 공공기관의 42.6%,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이 지방대생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를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지방인재 채용제도 개괄>

구분

목적

지원자격

근무 및 채용

주요내용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지방대 육성

4년제

대졸

1년 견습후 일반직 7급으로 채용

특정광역의 합격자 10% 이내로 제한

9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중심의 사회구현

고교 및 전문대졸

6개월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채용

특정광역의 합격자 20% 이내로 제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

서울~지방간 불균형 완화,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선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

기획재정부는 2011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을 밝혔음. 한편, 2014년 제정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7급 지역별 비율 1위 부산(9.3%), 2위 서울(8.5%), 3위 경기(8.5%)

9급 지역별 비율 1위 경기(38.6%), 2위 서울(13.5%), 3위 인천(9.9%)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7급의 경우 2012~2014년 선발인원의 약 1/4(23%)이 수도권 출신자로 채워졌다. 물론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10%(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을 한다해도 지역별 채용비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에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출신자는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이 비율보다 높게 채용된 지역은 부산지역이 유일하다.(<1> 참조) 


 

<1>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인원 현황

                 

(단위 : , %)

구분

7

9

12

13

14

합계

비율

12

13

합계

비율

수도권

서울

7

7

9

23

8.5

13

17

30

13.5

인천

5

4

7

16

5.9

7

15

22

9.9

경기

7

6

10

23

8.5

18

16

34

15.2

소계

19

17

26

62

23.0

38

48

86

38.6

지방

세종

0

1

0

1

0.4

0

1

1

0.4

부산

8

8

9

25

9.3

4

10

14

6.3

대구

3

5

4

12

4.4

3

4

7

3.1

광주

4

6

6

16

5.9

5

7

12

5.4

대전

2

6

4

12

4.4

3

7

10

4.5

울산

0

1

0

1

0.4

5

1

6

2.7

강원

5

8

9

22

8.1

4

2

6

2.7

충북

5

6

4

15

5.6

5

2

7

3.1

충남

7

8

7

22

8.1

8

8

16

7.2

전북

6

4

8

18

6.7

6

6

12

5.4

전남

6

3

4

13

4.8

10

7

17

7.6

경북

6

7

7

20

7.4

6

6

12

5.4

경남

6

6

7

19

7.0

5

8

13

5.8

제주

3

4

5

12

4.4

2

2

4

1.8

소계

61

73

74

208

77.0

66

71

137

61.4

총계

80

90

100

270

100.0

104

119

223

100.0

) 92014년 자료는 미제출

안정행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9급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의 38.6%가 수도권 출신이다. 9급은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범위가 7급보다 크다보니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13.5%, 9.9%,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 비율 이상으로 채용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1> 참조)

 

5급 공무원, 지방대생 채용인원은 적고 채용여부 예측도 어려워

 

5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방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학교 출신자가 20% 미달일 때 시행되고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이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적고, 연도별 채용인원 변동폭도 크다. 5급 공무원은 20096.2%에서 20114.0%로 떨어졌다가 20126.4%, 20137.1%로 상승했다. 5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20094.9%에서 2012.9%로 떨어졌다가 20129.4%로 급등한 뒤 20138.1%로 다소 하락했다. 이와 같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대생이 채용여부를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2> 참조)

 

<2> 2009~2013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선발인원 현황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5급 공무원

지방인재(A)

17

13

12

20

23

총선발인원(B)

274

299

302

314

326

비율(A/B)

6.2

4.3

4.0

6.4

7.1

5급 외무공무원

지방인재(A)

2

1

1

3

3

총선발인원(B)

41

35

29

32

37

비율(A/B)

4.9

2.9

3.4

9.4

8.1

) 5급 공무원 총선발인원 : 행정직 및 기술직 선발인원

안정행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공공기관의 21%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혀 채용하지 않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절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한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30% 채용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의 공공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42.6%(89)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21.1%)20143명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전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 참조) 

 

<3>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른 공공기관별 분포

           

(단위 : 기관수, %)

구분

100%

70~100%

50~70%

30~50%

30%~

0

소계

공공기관수

4

31

35

50

45

44

209

비율

1.9

14.8

16.7

23.9

21.5

21.1

100.0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

2) 2014년 신규채용 총인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미만 공공기관은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공공기관 중 51.4%(57)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4> 참조) 

 

반면 지방의 경우 대전과 광주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은 없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소재지 출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기관 자체의 지역편차가 매우 커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적극성이 요구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4> 참조) 

 

<4> 2014년 지역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분

공공기관(A)

30% 미만 공공기관(B)

비율(B/A)

수도권

서울

111

57

51.4

경기

33

14

42.4

인천

7

4

57.1

소계

151

75

49.7

지방

부산

7

2

28.6

대구

5

-

-

광주

2

1

50.0

대전

25

11

44.0

울산

1

-

-

강원

3

-

-

충남

2

-

-

충북

3

-

-

전북

3

-

-

경남

3

-

-

경북

2

-

-

제주

2

-

-

소계

58

14

24.1

합계

209

89

42.6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

2) 2014년 신규채용 총인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역인재채용추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취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민간기업 및 각종 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지방인재 채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에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 지방인재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도입, 지방인재 채용의 의무화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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