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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11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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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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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 지원 줄고, 적립금은 늘어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심각, 상지대 2.9%, 대구대 0% 등

교육부, 구 재단 복귀 법인 모두에‘사학연금 학교부담’승인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7개 사립대학(4년제 기준)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표1>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개요
대학명	임시이사 파견 관련		정상화 관련
대학명	연도	사유	연도	구성
영남대	1989	학생 소요로 이사 전원 사퇴	2009.6	4/7
조선대	1988	회계변칙처리, 공금유용 등으로 학내분규 발생 /이사회 운영 마비	2009.12	5/9
광운대	1997	법인 파행 운영 / 임원 간 갈등	2010.12	4/7
상지대	1993	부정입학과 횡령 등 혐의로 이사장 구속 및 이사 사퇴	2010.12	5/9
상지대	2007	정이사 선임 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재파견	2010.12	5/9
세종대	2005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관련 이사 사퇴	2010.2	5/7
대구대	1994	학교회계 불법사용, 교육부 지시사항 미이행	2011.7	3/6
동덕여대	2010	임원 간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 운영	2011.7	5/9
주1) 구성 : 종전이사 추천 정이사 수 / 전체 정이사 수 주2) 대구대는 2011년 정이사 선임 이후, 임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 임시이사가 재 파견됨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 선임대학실태조사 결과보고, 2006 / 교육과학기술부, 분쟁사학 관련 진행상황 현안보고, 2011.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년 이후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 현황, 2013.

구 재단이 복귀한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 원에서 2013년 75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 원에서 2013년 9억 원으로 줄었으며, 세종대도 2009년 23억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감소했다. 상지대도 2009년 3억 원에서 2013년 9,8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표2>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B)	증감액(B-A)
영남대	4,636,247	4,860,018	1,928,843	1,358,872	4,500,000	-136,247
조선대	3,687,932	3,566,000	3,300,000	3,300,000	909,495	-2,778,437
광운대	0	0	50,000	331,262	553,408	553,408
상지대	298,484	31,449	164,589	385,831	98,000	-200,484
세종대	2,311,052	2,928,430	1,087,480	1,505,480	1,000,000	-1,311,052
대구대	20,000	20,000	20,000	30,000	70,815	50,815
동덕여대	310,805	258,836	1,045,128	395,600	369,770	58,965
7교 합계	11,264,520	11,664,733	7,596,040	7,307,045	7,501,488	-3,763,033
주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주2)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또한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 이었으며, 특히 상지대 2.9%, 대구대 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3>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2013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법정부담금(A)	법정부담 전입금(B)	부족액(B-A)	부담률(A/B)
영남대	7,458,879	3,371,086	-4,087,793	45.2
조선대	6,387,370	900,000	-5,487,370	14.1
광운대	2,663,743	332,158	-2,331,585	12.5
상지대	2,231,482	64,920	-2,166,562	2.9
세종대	3,722,852	1,000,000	-2,722,852	26.9
대구대	4,826,353	0	-4,826,353	0.0
동덕여대	2,258,434	260,000	-1,998,434	11.5
7교 합계	29,549,112	5,928,164	-23,620,947	20.1
주1) 법정부담금 = 교원법정부담금 + 직원법정부담금 ※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문제는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아래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이다.

물론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는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그러나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게 학교부담을 승인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표3-2>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 : 천원, %)
법인명	대학 및 부속병원명	신청액(A)	승인액(B)	승인율 (B/A)
영남학원	영남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속병원	20,868,000	14,042,572	67.3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부속병원	16,154,000	8,722,153	54.0
광운학원	광운대	3,078,701	3,078,701	100.0
상지학원	상지대, 상지영서대	4,007,265	4,007,265	100.0
대양학원	세종대	2,279,694	1,054,000	46.2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6,369,947	6,369,947	100.0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2,604,000	1,894,149	72.7
7개 법인 합계		55,361,607	39,168,786	70.8
주1) 신청액 및 승인액은 2012, 2013년 합산액 주2) 밑줄은 해당 법인의 4년제 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했다.

<표4>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교비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B)	증감액 (B-A)	증가율
영남대	123,531,616	131,879,205	143,802,874	151,485,561	164,578,894	41,047,278	33.2
조선대	99,739,690	96,988,029	92,639,431	93,541,968	95,953,708	-3,785,982	-3.8
광운대	52,260,724	61,578,434	63,144,776	67,033,345	71,046,936	18,786,212	35.9
상지대	17,518,526	21,154,864	19,715,224	19,822,441	20,542,786	3,024,260	17.3
세종대	66,094,686	75,399,321	80,562,812	84,552,214	83,031,935	16,937,249	25.6
대구대	120,413,119	116,832,736	121,421,764	125,896,828	126,753,178	6,340,059	5.3
동덕여대	241,044,061	255,532,257	246,463,446	247,475,617	249,587,730	8,543,669	3.5
7교 합계	720,602,422	759,364,846	767,750,327	789,807,974	811,495,167	90,892,745	12.6
주1)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주2) 교비회계적립금 =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자료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