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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억제한 최근 5년 사립대 적립금 2조원 이상 증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10 조회수 :551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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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억제해온 최근 5

4년제 사립대 적립금 2조원 이상 증가

2013년 적립금 교비 81,888억원, 법인 8,909억원으로 총 9조원 넘어

 

2008년 이후 5년간 사립대학(4년제) 적립금이 2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그 결과 2013년 현재 적립금(교비회계+법인회계) 총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와, 사립대학들은 재정 수입이 줄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와 상관없이 기금 적립에 앞장서 왔던 것으로 조사됨.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156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2008년 적립금 7459억원의 약 30% 증가

등록금 인상 억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축적 지속

  

<1> 2008년 대비 2013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

2013

증감

금액

비율

법인회계

732,503,211

890,939,311

158,436,100

21.6

교비회계

6,313,434,270

8,188,768,764

1,875,334,494

29.7

7,045,937,481

9,079,708,075

2,033,770,594

28.9

1) 대상 및 대학 수 : 2008151, 20131564년제 대학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8년 이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회계 적립금은 20087,325억원에서 20138,909억원으로 1,584억원이 증가했으며, 교비회계 적립금은 200863,134억원에서 201381,888억원으로 18,753억원이 증가함. 이에 따라 적립금 총액은 20087459억원에서 20139797억원으로 2338억원이 증가함. 이는 2008년 적립금을 기준으로 30%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된 기간에도 적립금 축적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줌.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 대학 156교 중 108(69.2%)에 달해

적립금 증가액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축적

 

법인회계보다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교비회계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전체 156개 대학 중 108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이 같은 기간 적립한 금액은 22,984억원에 달함. 법인회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이 48개 대학, 2,630억 원으로 총 적립금 증가액 대부분이 교비회계에서 적립됐음을 알 수 있음.


<2> 2008년 대비 2013년 회계별 적립금 증가·감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

2013

증감액

증감율

대학수

교비

회계

증가

4,892,264,762

7,190,706,400

2,298,441,638

47.0

108

감소

1,421,169,508

998,062,364

-423,107,144

-29.8

38

6,313,434,270

8,188,768,764

1,875,334,494

29.7

146

법인

회계

증가

527,190,205

790,180,265

262,990,060

49.9

48

감소

198,989,403

94,435,443

-104,553,960

-52.5

31

726,179,608

884,615,708

158,436,100

21.8

79

1) 교비회계 10, 법인회계 77교는 2009년 이후 설립됐거나 적립금 변동이 없는 대학임

자료 : 대학알리미 및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이화여대, 홍익대 교비회계 적립금 2천억원 이상 증가

 

2008년 대비 2013년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이화여대로 2,426억원이 증가했음. 이화여대는 2008년과 2013년에 적립금 총액 순위도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홍익대가 2,347억원, 연세대가 1,914억원, 수원대 1,340억원, 고려대 1,079억원, 성균관대 1,023억원으로 이들 대학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임.

 

최근 5년간 적립금 축적이 많아 적립금 총액 순위가 크게 바뀐 대학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200824위에서 201310위로 적립금 축적 순위가 올라갔으며, 건국대, 건양대, 경성대 등도 이에 해당함.


<3> 2008년 대비 2013년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증감)

대학명

2008

순위

(2008)

2013

순위

(2013)

증감

1

이화여자대학교

544,241,713

1

786,825,096

1

242,583,383

2

홍익대학교

429,435,536

2

664,162,386

2

234,726,850

3

연세대학교

319,953,373

3

511,314,547

3

191,361,174

4

수원대학교

202,728,513

5

336,733,287

4

134,004,774

5

고려대학교

201,750,852

6

309,611,475

5

107,860,623

6

성균관대학교

78,696,800

24

181,015,225

10

102,318,425

7

청주대학교

201,484,066

7

292,847,652

6

91,363,586

8

건국대학교

29,749,346

55

90,092,733

27

60,343,387

9

계명대학교

172,364,242

8

228,795,061

8

56,430,819

10

숙명여자대학교

163,861,526

9

215,505,640

9

51,644,114

11

건양대학교

58,447,665

34

107,029,450

17

48,581,785

12

영남대학교

117,231,616

13

164,578,894

11

47,347,278

13

인하대학교

115,887,967

14

162,018,553

12

46,130,586

14

경성대학교

53,027,831

39

95,727,124

22

42,699,293

15

중앙대학교

55,621,044

36

94,009,334

24

38,388,290

16

한양대학교

82,122,208

23

117,714,571

16

35,592,363

17

경남대학교

84,443,046

21

118,517,156

15

34,074,110

18

국민대학교

63,516,440

30

97,431,133

19

33,914,693

19

광운대학교

40,832,552

49

71,046,936

34

30,214,384

20

한림대학교

25,886,312

60

53,901,319

41

28,015,007

1) 2008년 순위는 151개 대학 중 적립금 총액 순위이며, 2013년 순위는 156개 대학 중 적립금 총액 순위임

 

 

교비·법인회계 적립금 총액, 이화여대 8,208억원

24개 대학 1천억원 이상 적립금 보유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에 적립금 기금 총액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8,2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가 6천억원 이상, 수원대, 고려대가 3천억원 이상, 청주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계명대, 덕성여대, 숙명여대가 2천억원 이상, 인하대, 영남대, 순천향대, 세명대, 대구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남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가톨릭대, 건양대, 조선대가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4> 2013년 적립금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교비회계

법인회계

1

이화여자대학교

786,825,096

33,955,335

820,780,431

2

연세대학교

511,314,547

153,836,707

665,151,254

3

홍익대학교

664,162,386

0

664,162,386

4

수원대학교

336,733,287

0

336,733,287

5

고려대학교

309,611,475

0

309,611,475

6

청주대학교

292,847,652

790,089

293,637,741

7

동덕여자대학교

249,587,731

7,687,269

257,275,000

8

성균관대학교

181,015,225

67,218,349

248,233,574

9

계명대학교

228,795,061

0

228,795,061

10

덕성여자대학교

98,091,269

127,887,258

225,978,527

11

숙명여자대학교

215,505,640

1,586,356

217,091,996

12

인하대학교

162,018,553

9,298,871

171,317,424

13

영남대학교

164,578,894

4,794,335

169,373,229

14

순천향대학교

91,594,613

68,468,063

160,062,676

15

세명대학교

140,194,384

0

140,194,384

16

대구대학교

126,753,178

7,084

126,760,262

17

한국외국어대학교

44,526,531

76,484,768

121,011,299

18

한양대학교

117,714,571

3,000,000

120,714,571

19

경남대학교

118,517,156

1,230,000

119,747,156

20

대구가톨릭대학교

85,109,132

29,919,360

115,028,492

21

아주대학교

49,834,330

59,048,187

108,882,517

22

가톨릭대학교

92,251,155

16,122,295

108,373,450

23

건양대학교

107,029,450

0

107,029,450

24

조선대학교

95,953,707

9,342,584

105,296,291


현행 사립학교법32조의2 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적립금의 적립 여부·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보고 한 적립금 운용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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