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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학 수입재원별 비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4.25 조회수 :519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너무 적고, 등록금 의존율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도 2010년 현재 국고보조금이 44.9%에 불과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20.4%에 달합니다. 등록금 비율이 그나마 20.4%인 이유는 산학협력단이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가 32.4%(기타 수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위시한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이 외부 연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해마다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것도 기타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9.8%에 이릅니다. 국고보조금은 16.1%에 불과하고, 대학 설립 주체인 법인의 전입금은 고작 3.8%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은 국고보조금 비율의 1/4에 불과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주인' 운운하는 사립대학 설립자들의 주장을 옹색하게 만듭니다.

 

 

국립 일반대 수입 재원별 비율(발전기금회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기타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7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618,686

50.3

34,859

2.8

577,461

46.9

1,231,006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84,837

37.4

141,820

62.6

226,657

100

합계

1,226,442

27

2,731,403

60.1

119,696

2.6

1,087,590

23.9

4,546,444

100

2008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773,723

40.4

43,329

2.3

1,096,053

57.3

1,913,105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99,723

42.7

133,841

57.3

233,563

100

합계

1,226,442

23.4

2,267,753

43.3

143,052

2.7

1,598,203

30.5

5,235,450

100

2009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902,751

37.5

29,848

1.2

1,475,264

61.3

2,407,862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107,517

39.3

165,974

60.7

273,491

100

합계

1,226,442

21.3

2,396,781

41.5

137,365

2.4

2,009,547

34.8

5,770,134

100

2010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1,201,714

46

8,972

0.3

1,400,621

53.6

2,611,307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124,213

41.1

177,900

58.9

302,113

100

합계

1,226,442

20.4

2,695,745

44.9

133,186

2.2

1,946,829

32.4

6,002,202

100

* 자료 : 대학알리미( 각 연도.

 

 

 사립 일반대 운영수입 재원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합계

2007년

교비회계

금액

8,665,461

610,207

514,193

175,003

1,796,806

11,761,670

운영수입

대비율

73.7

5.2

4.4

1.5

15.3

100

산단회계

금액

 

4,440

16,767

1,234,481

601,025

1,856,714

교비 + 산단

금액

8,665,461

614,647

530,961

1,409,484

2,397,831

13,618,384

운영수입

대비율

63.6

4.5

3.9

10.3

17.6

100

2008년

교비회계

금액

9,341,428

584,358

475,451

241,461

2,028,564

12,671,262

운영수입

대비율

73.7

4.6

3.8

1.9

16

100

산단회계

금액

 

7,737

14,647

1,448,347

595,783

2,066,514

교비 + 산단

금액

9,341,428

592,096

490,098

1,689,808

2,624,346

14,737,776

운영수입

대비율

63.4

4

3.3

11.5

17.8

100

2009년

교비회계

금액

9,561,917

600,671

519,752

489,849

2,215,660

13,387,849

운영수입

대비율

71.4

4.5

3.9

3.7

16.5

100

산단회계

금액

0

5,456

15,794

1,837,656

594,252

2,453,159

교비 + 산단

금액

9,561,917

606,128

535,546

2,327,505

2,809,912

15,841,007

운영수입

대비율

60.4

3.8

3.4

14.7

17.7

100

2010년

교비회계

금액

9,978,611

620,836

436,374

585,910

2,338,050

13,959,781

운영수입

대비율

71.5

4.4

3.1

4.2

16.7

100

산단회계

금액

 

4,863

13,815

2,091,560

604,241

2,714,479

교비 + 산단

금액

9,978,611

625,700

450,188

2,677,471

2,942,291

16,674,260

운영수입

대비율

59.8

3.8

2.7

16.1

17.6

100

주1) 등록금에는 수강료 수입 제외

주2) 산단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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