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차례

1. 들어가며

2. 조교 현황

1) 정원

2) 근속연수

3) 재임용 심사 탈락

3. 조교 관련 법･제도 검토

1) 신분 및 자격

2) 구분 및 임무

3) 임용

4. 조교 임용규정 비교 검토

1) 규정 체계 및 목적

2) 조교 임무 및 자격

3) 신규채용

4) 재임용

5) 겸직 및 전보

6) 소속 및 정원 조정

5. 조교 임용제도 문제점

1) 1년 단위 임용, 구조적 고용불안의 원인

2)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조교’ 방치 돼

3) 천차만별 임용규정, 고용안정도 양극화

6. 조교 임용제도 개선 방안

1)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년 임용’ 규정 삭제

2) 조교 임용규정 표준안 마련

3) 대학 의사결정기구에 조교 참여 명시

7. 조교 임용규정 표준안 및 해설

[부록]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교 간담회 질문지

표 차례

〈표1〉 2016~2026년 국립대 조교 배정 정원 현황

〈표2〉 2025년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 배정 정원 현황

〈표3〉 2025년 국립대학교 조교 1인당 학생수

〈표4〉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 근속연수

〈표5〉 국립대학교 연도별 조교 재임용 심사 탈락자 수

〈표6〉 조교 신분 및 자격 관련 법률 조항

〈표7〉 조교 구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표8〉 조교 역할 관련 법률 개정 사항

〈표9〉 조교 임용 관련 법률 조항

〈표10〉 조교 임용 관련 법률 개정 사항

〈표11〉 조교 임용규정 체계 구분

〈표12〉 조교 임용규정의 구체성이 결여된 대학 사례

〈표13〉 조교 임용규정의 목적 조항 유형 분류

〈표14〉 조교 임무 규정

〈표15〉 조교 자격 규정

〈표16〉 조교 신규채용 절차 및 주요 사항

〈표17〉 조교 신규채용 시기

〈표18〉 조교 신규채용 시 ‘특별채용’ 가능 대학

〈표19〉 조교 신규채용 관련 현황

〈표20〉 조교 재임용 절차 및 주요 사항

〈표21〉 조교 재임용 시기

〈표22〉 조교 재임용 횟수 제한 규정

〈표23〉 조교 재임용 평정 심사 횟수

〈표24〉 조교 재임용 평정자 사례(학과 기준)

〈표25〉 조교 재임용 평정 기준

〈표26〉 조교 재임용 평정 지표 사례

〈표27〉 조교 재임용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 명시 여부

〈표28〉 ‘장기재직 재임용’ 제도 운영 현황

〈표29〉 조교 겸직 명시 대학

〈표30〉 조교 전보 명시 대학

〈표31〉 조교 겸무 명시 대학

〈표32〉 조교 소속 및 정원 조정 명시 대학

〈표33〉 조교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표34〉 조교의 대학 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