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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11.21 조회수 :859
※ 알림 : 기존에 첨부했던 파일 9쪽 그림에 '법인용 보통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 표기가 뒤바뀌어 바로 잡은 파일을 다시 첨부했습니다. |
목 차
1. 들어가며
2.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정
1) 재산 보유 및 운영 규정
2) 재산 처분 규정
3) 폐교 시 재산 처분 규정
3.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1) 교육용 토지
2) 교육용 건물
3) 교육용 기본재산 미사용
4.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1) 개괄
2) 수익용 토지
3) 수익용 건물
4) 수익사업체
5) 유가증권 및 신탁예금
5. 기본재산 처분 현황
1) 기본재산 처분 결과
2) 기본재산 용도변경 현황
6. 사립대학 재산 관련 법인 기여도 검토
7. 나가며
1) 기본재산 규제완화보다 진단 우선해야
2) 퇴출 시 대학의 공공성 훼손 최소화해야
3)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해야
표 목 차
<표3-1> 2010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
<표3-2>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내역별 현황
<표3-3> 2022년 교육용 토지 100만㎡(1㎢) 이상 보유 사립대학
<표3-4>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현황
<표3-5>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지목별 현황
<표3-6> 2022년 원거리 토지 100만㎡ 이상 보유 사립대학의 지역별 토지 현황
<표3-7> 2022년 사립대학 교지 확보율
<표3-8> 2010년 대비 2022년 교육용 건물 현황(연면적 기준)
<표3-9>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연면적 기준)
<표3-10> 2022년 교육용 건물 50만㎡ 이상 보유 사립대학(연면적 기준)
<표3-11> 2022년 사립대학 교사 확보율
<표3-12>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미사용으로 인한 재산세 등 부과’ 적발 사례
<표4-1> 2010년 대비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표4-2>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도
<표4-3>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및 수익률
<표4-4>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표4-5> 완화된 규정 반영한 2023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기준액 추계
<표4-6> 2010년 대비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현황
<표4-7>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목별 현황
<표4-8>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역별 현황(‘대’ 제외)
<표4-9> 2022년 수도권, 지방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역별 현황(‘대’ 제외)
<표4-10> 2022년 수도권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보유 현황(‘대’ 제외)
<표4-11> 2013~2022년 무수익 수익용 토지 사례
<표4-12>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건물 현황
<표4-13> 2022년 수익용 건물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4-14>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
<표4-15>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사업 종류별 현황
<표4-16>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당기 순 이익별 현황
<표4-17> 2022년 당기 순이익 ‘손실’이면서 학교회계 전출금 없는 수익사업체
<표4-18>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유가증권 현황
<표4-19> 2022년 수익용 유가증권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4-20>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신탁예금 현황
<표4-21> 2022년 수익용 신탁예금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5-1>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허가·신고별
<표5-2>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경과별
<표5-3>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방법별
<표5-4>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금액별
<표5-5>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금 사용 내역
<표5-6>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금 현황 - 소재 지역별
<표5-7> 2018~2023년 8월 말 기준,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
<표5-8> 2018~2023년 8월 말 기준, 용도변경 유형별 현황
<표5-9> 2018~2023년 8월 말 기준,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보전 현황
<표5-10> 재산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인회계로 변경한 사례
<표6-1> 2004~2022년 사립대학 자산전입금 및 자산적지출
<표6-2> 2003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 증가 및 법인 기여도
<표6-3> 2003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 증가에 대한 법인 기여도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