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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9 조회수 :1,756
내년 법정 한도만큼 인상 시
사립대 등록금 42만 원 인상, 평균 794만 원
자연과학 824만원, 공학 877만원, 예체능 874만원, 의학 1,107만원
5년 후 추계시 평균 등록금 940만 원, 25%(188만원) 인상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천만 원 상회, 자연과학 1천만 원 육박
○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법정 한도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5.55%)’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2024년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42만 원 인상돼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계열별로는 자연과학 824만 원, 공학 877만 원, 예체능 874만 원, 의학 1,107만 원으로 예상됨.
〈표1〉 2024년 사립대학 예상 등록금(연간) (단위 : 만 원) | |||
구분 | 2022년 등록금(a) | 2024년 인상액(b) | 2024년 등록금(a+b) |
인문사회 | 651 | 36.2 | 688 |
자연과학 | 780 | 43.3 | 824 |
공학 | 831 | 46.1 | 877 |
예체능 | 828 | 46.0 | 874 |
의학 | 1,049 | 58.2 | 1,107 |
평균 | 752 | 41.7 | 794 |
1) 등록금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기준 2) 등록금 인상률 : 5.55% 적용(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5%(정부 추정) 기하 평균 × 1.5) |
○ 이 같은 추계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측했을 경우인데,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이 5.2%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 등록금도 더 인상될 수 있음.
○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2000~2023년 각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천만 원을 상회하고, 자연과학 계열도 975만 원으로 1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지금 기준으로 5년 후 계열별 인상액은 인문사회 163만 원, 자연과학 195만 원, 공학과 예체능은 207만 원, 의학계열은 262만 원임. 2028년 평균 등록금은 940만 원으로 2022년 등록금 대비 188만 원, 25% 인상됨.
〈표2〉 2024~2028년 사립대학 예상 등록금(연간) (단위 : 만 원, %) | ||||||||
구분 | 2022년 등록금(a)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b) | 인상(b-a) | |
인상액 | 인상율 | |||||||
인문사회 | 651 | 688 | 726 | 756 | 785 | 814 | 163 | 25.0 |
자연과학 | 780 | 824 | 869 | 906 | 940 | 975 | 195 | 25.0 |
공학 | 831 | 877 | 926 | 965 | 1,001 | 1,039 | 207 | 25.0 |
예체능 | 828 | 874 | 923 | 962 | 998 | 1,035 | 207 | 25.0 |
의학 | 1,049 | 1,107 | 1,168 | 1,217 | 1,263 | 1,310 | 262 | 25.0 |
평균 | 752 | 794 | 838 | 873 | 906 | 940 | 188 | 25.0 |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m) | - | 3.70% | 3.70% | 2.80% | 2.50% | 2.50% | - | - |
등록금인상률 법정한도(m×1.5) | - | 5.55% | 5.55% | 4.20% | 3.75% | 3.75% | - | - |
1) 등록금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기준 2)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 추계 : 2000~2023년 각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인 2.5% 적용 |
○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