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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지방에 집중된 ‘자율적’ 정원 감축…균형 깨진 정책에 부작용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9.23 조회수 :207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으로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5년 미충원은 6만 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1만 6000명으로 감축해도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6000명 선이다. 미충원 대부분이 지역 대학과 전문대에 쏠려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후 지역 대학 미충원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정원 감축 계획에 수도권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도 짚었다. 수도권 대학의 자발적 감축 규모는 1953명으로 지역 대학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에 동참했을 뿐 목표로 했던 수도권 정원 감축 유도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교연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서 밝힌 수도권 대학 증원이 현실화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미충원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교연은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 감축에 기대하지 말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 대학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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