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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 위기…등록금 인상? 재정 지원?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7.07 조회수 :416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총 13조8000억원으로, 2011년 8조2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율은 2019년 기준 0.7%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평균 GDP의 1.0~1.1%를 고등교육 재정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0년 대학 진학률은 72.5%에 달할 정도로 대학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이 됐지만, 역대 정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학의 재정지원을 회피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빈약한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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