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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2021)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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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사립(전문)대학 법인 일반 현황

1. 설치학교 현황

2.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 현황

 1) 수입

 2) 지출


Ⅲ. 사립(전문)대학 법인 재정운영 문제

1. 미비한 대학지원

 1) 법인전입금

 2) 법정부담전입금

 3) 자산전입금


2. ‘수익’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

 1) 기준 미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 저조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3) 적은 수익마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3. 자산 가치만 상승하는 수익용 토지


4. 정관에 명시한 직원조차 채용 안 하는 법인


Ⅳ. 감사결과 적발된 법인 재정운영 문제

1.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2. 법인비용 대학 전가

3. 법인 수입 아님에도 법인 수입처리

4. 방만한 법인 재정운영


Ⅴ. 친인척 현황


Ⅵ. 나가며



<표 목차>


<표Ⅱ-1> 2021년 사학법인 설치학교 현황

<표Ⅱ-2> 2021년 사학법인 설치학교 수 분포

<표Ⅱ-3> 2021년 사학법인 고등교육기관 2교 이상 설치 현황 

<표Ⅱ-4> 2020년 법인회계 주요수입 현황

<표Ⅱ-5> 2020년 법인회계 운영수입 총액 분포

<표Ⅱ-6> 2020년 법인회계 전입금 상위 10위 현황

<표Ⅱ-7> 2020년 법인회계 기부금 분포

<표Ⅱ-8> 2020년 법인회계 기부금 상위 10위 현황

<표Ⅱ-9> 2020년 법인회계 주요지출 현황

<표Ⅱ-10> 2016~2020년 법인회계 적립금 현황

<표Ⅱ-11> 2020년 법인회계 적립금 분포

<표Ⅱ-12> 2020년 법인회계 적립금 상위 10위 현황


<표Ⅲ-1> 2016~2020년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표Ⅲ-2> 2020년 사립(전문)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표Ⅲ-3> 2016~2020년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 전입금 비율

<표Ⅲ-4> 2020년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 전입금 비율 분포

<표Ⅲ-5> 2020년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 현황

<표Ⅲ-6>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법인 현황

<표Ⅲ-7> 2016~2020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금액 현황 

<표Ⅲ-8> 2012~2020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횟수별 현황 

<표Ⅲ-9> 2012~2020년 9년 동안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받은 법인 현황

<표Ⅲ-10> 2011~2020년 사립(전문)대학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부담 현황

<표Ⅲ-11> 2011~2020년 사립(전문)대학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 분포

<표Ⅲ-12> 2011~2020년 자산적지출 1천억 원 이상, 자산 전입금 ‘0’원인 사립(전문)대학 현황

<표Ⅲ-13> 2016~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표Ⅲ-14>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표Ⅲ-15> 2020년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하위 현황

<표Ⅲ-16> 2020년 전문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하위 현황

<표Ⅲ-17>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상위 10위 현황

<표Ⅲ-18> 2016~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현황

<표Ⅲ-19> 2020년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상위 10위 현황

<표Ⅲ-20> 2020년 전문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상위 10위 현황

<표Ⅲ-21> 2016~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표Ⅲ-22>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표Ⅲ-23>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상위 10위

<표Ⅲ-24>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입액 상위 10위

<표Ⅲ-25> 2016~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률 현황

<표Ⅲ-26> 2020년 사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 비중 분포

<표Ⅲ-27> 2016~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현황

<표Ⅲ-28>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

<표Ⅲ-29> 2020년 수익금이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부담 ‘0’원인 사학법인 현황

<표Ⅲ-30> 2011, 2016,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토지 현황 45

<표Ⅲ-31> 2011년 대비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토지 지역별 현황

<표Ⅲ-32> 2020년 사학법인 직원 현황

<표Ⅲ-33> 2020년 사학법인 ‘정관명시 직원 수’ 대비 직원 비율 분포

<표Ⅲ-34> 2020년 사학법인 법인소속 직원 현황

<표Ⅲ-35> 2020년 법인 직원 있음에도 결산상 직원 보수 ‘0’원 법인 현황


<표Ⅴ-1> 2021년 사학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

<표Ⅴ-2> 2021년 사학법인 ‘친인척’ 직책별 현황

<표Ⅴ-3> 2021년 사학법인 ‘친인척’ 인원별 법인 현황

<표Ⅴ-4> 2021년 설립자 및 전·현직 이사장의 직계 자손이 이사장, (부)총장, 이사인 사학법인 현황

<표Ⅴ-5> 2021년 3대 이상 대물림 사학법인 현황

<표Ⅴ-6> 동일 설립자 사학법인 현황

<표Ⅴ-7> 동일 설립자 사학법인 주요 친인척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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