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겨레> 재난지원금처럼 돈 나눠주면 등록금 반환일까?…학생들 "대학이 책임져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6.18 조회수 :795

고등교육게에서는 "값비싼 등록금의 근거였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대학 운영에 대해 쌓인 불만이 코로나19 계기로 폭발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자에게 부담시켰던 고등교육 재정을 정부 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