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교육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415개 대학의 연구윤리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 대학에서 16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됐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교육부 조사결과가 2012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 실제 연구윤리위반 실태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

○ 부정행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년 20건, 2009년 70건, 2010년 16건, 2011년 33건, 2012년 30건 등으로 꾸준히 연구부정행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형별 부정행위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 169건 가운데 표절이 101건(59.8%)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구분야별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59건(34.9%)로 가장 많고, 교내연구가 42건(24.9%), 교외연구가 32건(18.9%), 학위논문이 23건(13.6%) 등으로 나타남.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며, 대학에서 등록금 등으로 자체 지원하는 교내연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 검증 장치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일반연구 146건 가운데 징계(정직, 감봉, 견책, 해임)가 63건(37.3%), 경고 및 주의가 48건(28.4%)으로 나타남.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고 및 주의가 28.4%나 된 점을 감안하면 대학현장에서 수행되는 일반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수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17개 대학에서 23건이 적발되었는데, 표절이 19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석사(13건)와 박사(10건) 학위논문의 부정행위 적발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조치결과를 보면, 학위 취소가 17건(석사 9, 박사 8)으로 일반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학위논문이 취소된 17명의 경우 조사 당시 현직 신분이 대학원생인 경우가 15명이었고, 대학 조교수인 경우가 1명, 초등학교 교원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또 다른 현직 교수 2명의 석사(대필) 및 박사(표절) 논문 위반이 적발되었으나 견책과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교육부가 공개한 실태 조사 당시의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자 '현직 신분' 조치 결과에는 2008년~2012년 사이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됐던 정치인, 관료, 법조인 등 각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학 당국과 교육부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조치와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대학 당국과 교육부의 보다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