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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1.12 조회수 :1,222

〈기본_2017_18년_4호,_통권_67호〉_4_수익용_기본재산_-_수정(20180530).pdf(2.4 MB)

〈기본_2017_18년_4호,_통권_67호〉_4_수익용_기본재산.pdf(2.4 MB)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4호 (통권 67호)
		발행일 2018년 1월 12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4. 수익용기본재산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일러두기

■ 대상 법인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법인

○ 법인 수 : 2012년 154개, 2013년 151개, 2014년 152개, 2015년 150개, 2016년 151개

■ 산출 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 기준액(2015~2016년) =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국고보조금 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기준액(2012년~2014년) =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학교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보유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에서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임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 / 평가액 × 100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80%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 -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법인전입금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2년 50.5%에서 2013년 49.3%, 2014년 46.6%로 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5년(56.9%), 2016년(59.1%)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여전히 법정기준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1〉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16-’12)
기준액(A)	142,857	149,451	154,404	131,740	131,216	-11,641
보유액(B)	72,207	73,609	72,011	75,024	77,562	5,355
확보율(B/A)	50.5	49.3	46.6	56.9	59.1	8.6

○ 2014년 대비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승세(10.3%p)가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이 소폭 상승(3,013억원, 4.2%)한 것도 있지만, 기준액 자체가 감소(2조 2,664억원, 14.7%)했기 때문이다. 기준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5년 7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기준액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총액 산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경 이전의 운영수익총액은 사립대학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만을 제외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과 더불어 국고보조금까지 제외해 결과적으로 기준액이 낮아졌다.

○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 분포를 보면, 전체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6개(23.8%)에 불과했다.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83개 법인(54.9%)의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중 44개 법인(29.1%)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의 20%에도 못 미친다.

〈표2〉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현황 (2016년) (단위 : 개, %)
구분	20% 미만	20%~50% 미만	50%~80% 미만	80%~100%미만	100% 이상	계
법인 수	44	39	27	5	36	151
비 율	29.1	25.8	17.9	3.3	23.8	100.0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해야하는 금액과 더불어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2년(3.5%)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표3〉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액(A)	72,812	74,704	81,623	86,201	88,349
수익액(B)	2,563	2,421	2,636	2,669	2,935
수익률(B/A)	3.5	3.2	3.2	3.1	3.3

○ 처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정 당시, 수익률 기준은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해당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3.5%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에도 동 규정을 같은 이유로 개정해, 법정 기준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5년 1.72%, 2016년, 1.56%, 2017년 1.79%(11월 기준)으로 3.5%의 절반 수준이다.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85.4%(129개)가 법정 기준(3.5%)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익이 전무한 법인을 포함해 수익률이 1% 미만인 법인 또한 44개(29.1%)에 달했다.

〈표4〉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현황(2016년) (단위 : 개, %)
구분	수익 없음	1%미만	1%~3.5% 미만	3.5%~5% 미만	5% 이상	계
법인 수	6	38	85	8	14	151
비 율	4.0	25.2	56.3	5.3	9.3	100.0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1.2%에 불과하다.

○ 토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재산은 건물(21.0%), 신탁예금(8.5%), 유가증권(6.8%), 기타재산(0.2%) 순이다.

○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타재산(17.9%)이며, 건물(10.7%), 신탁예금(2.2%), 유가증권(1.7%), 토지(1.2%) 순이다.

〈표5〉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2016년) (단위 : 억원, %)
구분	평가액(A)	비율	수익액(B)	수익률(B/A)
토지	56,115	63.5	657	1.2
건물	18,534	21.0	1,985	10.7
유가증권	6,042	6.8	104	1.7
신탁예금	7,519	8.5	167	2.2
기타재산	140	0.2	25	17.9
계	88,349	100.0	2,935	3.3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97.4%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비율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부터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6〉 사립대학 법인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준액(a)	2,021	1,898	2,073	2,105	2,306
부담액(b)	2,012	2,118	2,127	2,083	2,246
부담률(b/a)	99.5	111.6	102.6	99.0	97.4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1곳은(24.5%, 37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16개(10.6%)에 달했다. 이 중 6개 법인은 수익금이 없고, 나머지 10개 법인은 수익이 발생하지만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표7〉 사립대학 법인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 현황 (2016년) (단위 : 개, %)
구분	부담액 없음	50%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계
법인 수	16	7	14	114	151
비 율	10.6	4.6	9.3	75.5	100.0

4. 대학별 현황

○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인 법인은 36개(23.8%)였으며, 수익률이 3.5% 이상인 법인은 22개(14.6%),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100% 이상인 법인은 114개(75.5%)였다. 그러나 세 가지 지표 모두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사립대학 법인은 3개(꽃동네대, 영산선학대, 창신대)에 불과하다.

〈표8〉 2016년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 대학명 가나다 순. * “0” : 금액 없음 (단위 : %)
연번	대학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1	가야대학교	38.5	1.5	121.5
2	가천대학교	32.8	0.6	125.0
3	가톨릭대학교	62.6	1.3	125.0
4	감리교신학대학교	217.1	1.9	122.4
5	강남대학교	54.0	0.9	106.0
6	건국대학교	258.8	0.4	125.0
7	건양대학교	61.4	9.3	108.9
8	경기대학교	9.0	0.3	125.0
9	경남대학교	98.7	0.9	125.0
10	경동대학교	133.5	1.6	125.0
11	경성대학교	7.1	0.5	125.0
12	경운대학교	44.2	1.4	103.4
13	경일대학교	109.0	0.2	124.9
14	경주대학교	18.4	0.6	125.0
15	경희대학교	30.2	6.7	125.0
16	계명대학교	40.4	0.7	125.0
17	고려대학교	27.7	12.4	109.5
18	고신대학교	36.1	1.4	125.0
19	광신대학교	126.8	0.5	125.0
20	광운대학교	9.4	1.5	125.0
21	광주가톨릭대학교	129.7	2.0	125.0
22	광주대학교	58.9	1.5	106.7
23	광주여자대학교	21.5	2.1	45.6
24	국민대학교	65.1	3.7	120.3
25	극동대학교	20.9	1.0	124.3
26	금강대학교	138.6	1.9	125.0
27	김천대학교	100.8	1.0	125.0
28	꽃동네대학교	561.5	4.0	107.9
29	나사렛대학교	21.4	4.3	66.0
30	남부대학교	35.0	2.4	108.7
31	남서울대학교	60.5	1.6	43.7
32	단국대학교	126.6	0.7	94.6
33	대구가톨릭대학교	6.2	3.0	125.0
34	대구대학교	18.0	1.2	0.7
35	대구예술대학교	26.2	3.3	33.9
36	대구외국어대학교	0	0	0
37	대구한의대학교	12.6	1.3	116.4
38	대신대학교	92.4	1.7	125.0
39	대전가톨릭대학교	21.7	1.3	125.0
40	대전대학교	20.5	5.0	125.0
41	대전신학대학교	126.1	1.5	125.0
42	대진대학교	33.6	2.0	125.0
43	덕성여자대학교	405.7	1.9	125.0
44	동국대학교	35.0	2.9	125.0
45	동덕여자대학교	90.0	2.5	49.3
46	동명대학교	57.7	1.1	125.0
47	동서대학교	20.1	2.8	124.1
48	동신대학교	17.1	1.8	125.0
49	동아대학교	19.3	1.4	125.0
50	동양대학교	16.9	5.7	107.8
51	동의대학교	22.2	3.9	125.0
52	루터대학교	339.3	0.0	125.0
53	명지대학교	41.9	0.1	0
54	목원대학교	12.7	0.5	0
55	목포가톨릭대학교	66.7	2.3	125.0
56	배재대학교	64.1	2.7	70.8
57	백석대학교	13.5	2.1	125.0
58	부산가톨릭대학교	9.4	3.8	125.0
59	부산외국어대학교	26.0	0.2	125.0
60	부산장신대학교	141.2	1.3	125.0
61	삼육대학교	55.7	12.1	55.9
62	상명대학교	25.7	1.8	125.0
63	상지대학교	15.9	2.1	0
64	서강대학교	22.4	1.1	125.0
65	서경대학교	33.5	3.2	125.0
66	서남대학교	8.4	0	0
67	서울기독대학교	67.5	3.0	125.0
68	서울신학대학교	22.7	0.9	125.0
69	서울여자대학교	10.2	3.8	125.0
70	서울장신대학교	206.0	0.2	125.0
71	서원대학교	29.9	1.3	124.8
72	선문대학교	114.3	2.5	125.0
73	성결대학교	9.5	1.2	125.0
74	성공회대학교	5.2	2.2	125.0
75	성균관대학교	4.2	0.2	125.0
76	성신여자대학교	13.1	1.8	125.0
77	세명대학교	44.4	0.5	125.0
78	세종대학교	205.4	0.3	97.8
79	세한대학교	8.5	1.6	43.7
80	송원대학교	118.4	2.2	119.7
81	수원가톨릭대학교	10.8	1.6	125.0
82	수원대학교	9.8	2.6	125.0
83	숙명여자대학교	7.0	0.8	0
84	순천향대학교	18.9	14.7	125.0
85	숭실대학교	16.2	2.6	101.1
86	신경대학교	121.7	0	0
87	신라대학교	12.2	2.0	109.1
88	신한대학교	58.4	0	0
8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2.8	0.0	102.1
90	아주대학교	60.0	5.2	125.0
91	안양대학교	13.3	1.9	125.0
92	연세대학교	129.2	8.3	87.6
93	영남대학교	13.4	0.7	138.7
94	영남신학대학교	45.9	1.4	125.0
95	영동대학교	45.9	2.4	70.3
96	영산대학교	88.5	3.4	102.9
97	영산선학대학교	461.6	196.7	125.0
98	예수대학교	68.0	1.9	125.0
99	예원예술대학교	112.3	2.1	125.0
100	용인대학교	9.1	0	0
101	우석대학교	30.0	1.0	125.0
102	우송대학교	44.3	3.3	125.0
103	울산대학교	53.6	13.8	112.9
104	원광대학교	12.8	4.9	125.0
105	위덕대학교	38.7	1.2	91.4
106	을지대학교	218.0	1.3	124.9
107	이화여자대학교	45.7	3.9	125.0
108	인제대학교	18.8	0.1	125.0
109	인천가톨릭대학교	79.6	0.8	125.0
110	인하대학교	50.9	1.4	125.0
111	장로회신학대학교	55.5	1.3	145.4
112	전주대학교	13.2	1.0	100.9
113	제주국제대학교	55.4	0.6	0
114	조선대학교	27.1	2.3	51.0
115	중부대학교	12.9	0.0	0
116	중앙대학교	37.1	0.1	125.0
117	중앙승가대학교	4681.6	0.0	0
118	중원대학교	107.9	0.3	125.0
119	차의과학대학교	188.7	1.0	125.0
120	창신대학교	174.6	5.8	119.8
121	청운대학교	57.0	0.7	108.6
122	청주대학교	12.9	3.2	17.3
123	초당대학교	65.3	2.4	102.1
124	추계예술대학교	87.5	1.1	122.1
125	침례신학대학교	28.4	0.5	125.0
126	칼빈대학교	15.5	1.1	0
127	케이씨대학교	244.0	0.6	125.0
128	평택대학교	109.6	1.0	91.2
129	포항공과대학교	236.2	2.5	125.0
130	한국국제대학교	49.2	0.9	0
13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0	1.6	125.0
13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0.0	2.6	125.0
133	한국성서대학교	75.9	1.3	125.0
134	한국외국어대학교	122.5	1.9	125.0
135	한남대학교	13.2	1.3	100.2
136	한동대학교	102.3	0.1	125.0
137	한라대학교	12.6	0	0
138	한림대학교	537.5	15.6	81.5
139	한서대학교	9.1	1.4	125.0
140	한성대학교	61.3	2.6	60.1
141	한세대학교	64.8	5.0	125.0
142	한신대학교	9.4	0.3	0
143	한양대학교	103.3	1.6	112.4
144	한영신학대학교	51.6	1.5	125.0
145	한일장신대학교	27.1	1.3	125.0
146	협성대학교	5.1	0.7	125.0
147	호남대학교	31.7	2.0	53.1
148	호남신학대학교	53.1	1.1	125.0
149	호서대학교	24.1	2.1	81.0
150	호원대학교	19.3	1.5	120.2
151	홍익대학교	52.2	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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