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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수익용기본재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7.06 조회수 :611

〈기본_2014-15년_17호,_통권_36호〉_XII-2._수익용_기본재산(2015-07-06).pdf(2.4 MB)

XII-2. 수익용기본재산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Ⅰ. 대학 수

Ⅱ.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Ⅲ.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Ⅸ. 기숙사

Ⅹ.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법인

◦ 법인 수 : 2010년 155교, 2011년 157교, 2012년 154교, 2013년 151교, 2014년 152교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대학알리미

■ 산출 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 기준액 =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의 수익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국고보조금은 미포함))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 / 평가액 × 100

* 단, 2011년은 자료미비로 평가액이 아닌 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 보유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에서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임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80%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1>을 보면 2014년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6.6%로 절반에 못미친다.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며,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0년 50.7%, 2011년 50.0%, 2012년 50.5%, 2013년 49.3%, 2014년 46.6%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표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010~2014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준액(A)	131,068	137,262	142,857	149,451	154,404
확보액(B)	66,499	68,633	72,207	73,609	72,011
확보율(B/A)	50.7	50.0	50.5	49.3	46.6

◦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 분포를 보면, 전체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16.4%(25개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9.3%(75개 법인)의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5개 법인(16.4%)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표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 분포 현황 (2014년) (단위 : 곳, %)
구분	10% 미만	10%이상 30%미만	3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계
법인수	25	50	34	18	25	152
비 율	16.4	32.9	22.4	11.8	16.4	100.0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2%로 법정 기준 미달이다. 최근 5년간 2010년과 2012년 두 해만 법정 기준을 준수했을 뿐 2011년(3.1%), 2013년(3.2%), 2014년(3.2%)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표3>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2010~2014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액(A)	66,888	68,633	72,812	74,704	81,623
수익액(B)	2,323	2,134	2,563	2,421	2,636
수익률(B/A)	3.5	3.1	3.5	3.2	3.2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는 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익률은 1.2%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에 비해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토지의 비율이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다음으로 건물(19.7%), 신탁예금(10.6%), 유가증권(7.6%), 기타재산(0.3%) 순이다.

<표4>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비교(2010년 대비 2014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4년
구분	평가액 (A)	비율	수익액 (B)	수익률 (B/A)	평가액 (a)	비율	수익액 (b)	수익률 (b/a)
계	66,888	100.0	2,323	3.5	81,623	100.0	2,636	3.2
토지	43,758	65.4	169	0.4	50,430	61.8	605	1.2
건물	11,635	17.4	1,694	14.6	16,093	19.7	1,732	10.8
유가증권	4,668	7.0	45	1.0	6,207	7.6	48	0.8
신탁예금	6,461	9.7	321	5.0	8,681	10.6	240	2.8
기타재산	366	0.5	94	25.8	212	0.3	11	5.1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78.9%(120곳)가 법정 기준(3.5%)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익액이 전무한 법인은 9곳에 달한다.

<표5>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 분포 현황 (2014년) (단위 : 곳, %)
구분	수익액 없음	1%미만	1%이상 3.5%미만	3.5%이상 5%미만	5% 이상	계
법인수	9	38	73	18	14	152
비 율	5.9	25.0	48.0	11.8	9.2	100.0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최근 5년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10년 78.3%, 2012년 99.5%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2011년 102.9%, 2013년 111.6%, 2014년 102.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표6>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준액(a)	1,834	1,672	2,021	1,898	2,073
부담액(b)	1,437	1,720	2,012	2,118	2,127
부담률(b/a)	78.8	102.9	99.5	111.6	102.6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분포를 보면, 전체 사립대학 법인 10곳 중 3곳(30%, 45곳)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20곳(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법인에는 수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9곳은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는 법인이다.

<표7>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 분포 현황 (2014년) (단위 : 곳, %)
구분	부담액 없음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이상	계
법인수	20	5	20	107	152
비 율	13.2	3.3	13.2	70.4	100.0

<표8> 2014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단, 수익률은 2013년, 2014년 기준) * 대학명 가나다 순. * 대학알리미 자료 : 2015년 6월 23일자 * … : 자료 없음 표기(한국항공대와 인하대 법인이 2013년 통합해 2014년 한국항공대 확보율 및 수익률은 ‘해당 없음’) * 대학에 따라 자료 미입력으로 값이 0.0%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대학알리미 공시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공시 내용 그대로 게재함. * ‘수익률(2013년)’은 2013년 12월 3일 발행한 ‘『대교연 통계』11호-전국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록되지 않아 이번 보고서에 추가함.
(단위 : %)
연번	대학명	확보율 (2014년)	부담률 (2014년)	수익률 (2014년)	수익률 (2013년)
1	가야대학교	26.0	107.7	0.8	0.8
2	가천대학교	28.3	125.0	0.7	0.0
3	가톨릭대학교	51.4	114.0	3.4	9.7
4	감리교신학대학교	164.8	97.4	2.6	2.5
5	강남대학교	42.3	82.3	1.3	0.6
6	건국대학교	205.6	125.0	0.5	0.6
7	건양대학교	34.7	116.0	11.1	11.1
8	경기대학교	3.7	125.0	1.4	2.3
9	경남대학교	73.0	125.0	2.0	1.8
10	경동대학교	108.8	80.3	4.0	5.5
11	경성대학교	4.1	125.0	0.4	0.5
12	경운대학교	34.8	125.0	1.4	0.8
13	경일대학교	97.3	125.0	0.2	0.3
14	경주대학교	10.6	125.0	0.7	0.2
15	경희대학교	26.8	125.0	6.4	6.8
16	계명대학교	30.2	125.0	0.5	0.4
17	고려대학교	23.8	101.3	11.7	10.0
18	고신대학교	19.0	125.0	6.5	6.3
19	광신대학교	93.8	125.0	0.7	0.5
20	광운대학교	8.2	125.0	1.7	2.1
21	광주가톨릭대학교	3,053.0	125.0	3.2	3.9
22	광주대학교	56.7	125.0	2.1	3.0
23	광주여자대학교	22.9	0.0	4.4	0.7
24	국민대학교	57.7	101.6	3.3	1.7
25	그리스도대학교	149.0	125.0	0.6	0.7
26	극동대학교	12.8	64.1	3.5	5.1
27	금강대학교	101.6	125.0	3.0	4.1
28	김천대학교	98.2	106.5	1.9	2.3
29	꽃동네대학교	409.5	87.2	4.5	3.3
30	나사렛대학교	16.1	85.0	3.3	4.5
31	남부대학교	25.0	125.0	3.2	4.1
32	남서울대학교	46.2	93.6	2.8	2.7
33	단국대학교	100.3	125.0	0.3	0.4
34	대구가톨릭대학교	4.8	125.0	4.0	4.3
35	대구대학교	13.1	28.2	1.5	1.8
36	대구예술대학교	22.2	38.8	4.1	4.3
37	대구외국어대학교	0.0	0.0	0.0	0.0
38	대구한의대학교	8.9	125.0	0.2	0.3
39	대신대학교	58.4	125.0	0.7	0.6
40	대전가톨릭대학교	20.3	0.0	0.0	0.0
41	대전대학교	13.6	125.0	3.0	3.2
42	대전신학대학교	94.9	125.0	2.0	1.7
43	대진대학교	22.1	125.0	2.4	3.9
44	덕성여자대학교	343.7	0.0	2.9	3.0
45	동국대학교	28.3	125.0	3.5	3.4
46	동덕여자대학교	71.1	45.2	2.5	2.7
47	동명대학교	45.1	125.0	1.1	3.4
48	동서대학교	16.0	69.6	3.0	1.8
49	동신대학교	13.6	125.0	2.5	1.8
50	동아대학교	14.0	125.0	1.3	1.1
51	동양대학교	22.5	106.2	2.5	3.0
52	동의대학교	14.6	104.6	4.8	4.9
53	루터대학교	301.9	125.0	0.6	0.7
54	명지대학교	26.7	0.0	0.6	0.4
55	목원대학교	10.0	0.0	0.6	0.4
56	목포가톨릭대학교	51.7	99.2	3.7	4.3
57	배재대학교	43.8	69.9	3.9	4.8
58	백석대학교	11.4	125.0	2.0	2.0
59	부산가톨릭대학교	7.0	125.0	4.9	4.2
60	부산외국어대학교	18.6	0.0	0.0	0.2
61	부산장신대학교	99.5	105.2	2.9	3.2
62	삼육대학교	47.0	48.4	11.4	9.4
63	상명대학교	20.7	125.0	1.1	0.6
64	상지대학교	11.7	57.5	1.9	1.8
65	서강대학교	9.8	125.0	1.5	3.1
66	서경대학교	26.4	125.0	2.8	2.6
67	서울기독대학교	44.1	82.5	4.3	2.9
68	서울신학대학교	17.4	125.0	1.3	2.1
69	서울여자대학교	11.9	105.5	2.3	2.0
70	서울장신대학교	176.7	125.0	0.3	0.4
71	서원대학교	24.3	0.0	0.7	0.6
72	선문대학교	73.8	125.0	1.5	1.3
73	성결대학교	7.3	125.0	1.0	0.6
74	성공회대학교	4.2	125.0	3.2	4.2
75	성균관대학교	3.5	125.0	0.1	0.1
76	성신여자대학교	11.4	64.5	3.9	2.9
77	세명대학교	33.5	0.0	0.7	0.7
78	세종대학교	208.5	104.1	0.5	1.4
79	세한대학교	8.0	115.1	1.2	2.7
80	송원대학교	112.4	107.2	1.4	0.4
81	수원가톨릭대학교	10.0	125.0	2.7	4.2
82	수원대학교	7.2	125.0	0.5	2.6
83	숙명여자대학교	4.7	94.3	0.8	0.9
84	순천향대학교	12.5	125.0	19.1	9.0
85	숭실대학교	13.4	100.0	1.9	1.4
86	신경대학교	82.2	0.0	0.0	…
87	신라대학교	9.5	125.0	2.1	4.5
88	신한대학교	105.8	0.0	0.0	0.0
8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0.3	0.0	0.0	0.0
90	아주대학교	50.6	125.0	4.0	5.1
91	안양대학교	10.7	125.0	1.5	1.7
92	연세대학교	113.7	125.0	7.6	8.4
93	영남대학교	9.2	125.0	1.0	1.3
94	영남신학대학교	32.0	125.0	1.8	1.5
95	영동대학교	17.8	63.3	6.9	4.1
96	영산대학교	86.0	108.2	3.9	3.3
97	영산선학대학교	375.0	124.5	140.2	3.0
98	예수대학교	50.3	125.0	2.9	3.1
99	예원예술대학교	108.0	125.0	3.1	2.9
100	용인대학교	9.8	0.0	0.0	0.0
101	우석대학교	17.7	0.0	0.2	0.2
102	우송대학교	33.4	125.0	3.6	3.3
103	울산대학교	38.1	116.1	13.0	12.8
104	원광대학교	9.1	125.0	6.4	4.3
105	위덕대학교	34.7	0.0	1.6	2.0
106	을지대학교	189.8	125.0	2.1	2.1
107	이화여자대학교	38.6	101.3	5.7	6.4
108	인제대학교	8.5	125.0	0.3	0.4
109	인천가톨릭대학교	81.0	125.0	1.5	1.8
110	인하대학교	56.7	125.0	0.4	0.5
111	장로회신학대학교	45.7	125.0	1.7	2.0
112	전주대학교	9.8	103.0	1.0	1.3
113	제주국제대학교	60.7	0.0	0.5	…
114	조선대학교	22.4	113.9	2.1	2.2
115	중부대학교	19.8	120.4	0.6	4.6
116	중앙대학교	34.0	125.0	0.2	0.2
117	중앙승가대학교	2,743.0	0.0	0.0	0.0
118	중원대학교	105.9	125.0	0.6	0.6
119	차의과학대학교	300.5	125.0	1.3	0.9
120	창신대학교	104.1	105.2	7.0	6.0
121	청운대학교	44.3	125.0	0.5	0.4
122	청주대학교	9.8	105.8	2.7	2.5
123	초당대학교	56.3	117.8	2.6	2.0
124	총신대학교	15.6	125.0	0.5	0.7
125	추계예술대학교	79.0	111.6	1.4	1.2
126	침례신학대학교	21.3	93.9	0.6	0.7
127	칼빈대학교	17.2	0.0	0.0	0.0
128	평택대학교	80.6	92.9	1.3	0.9
129	포항공과대학교	166.7	125.0	3.5	4.4
130	한국국제대학교	48.1	6.9	1.0	0.7
13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0.0	125.0	2.9	7.4
13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85.6	125.0	2.9	4.8
133	한국성서대학교	52.9	125.0	1.4	1.7
134	한국외국어대학교	62.8	125.0	2.2	1.6
135	한국항공대학교	…	…	…	2.2
136	한남대학교	10.5	125.0	1.8	2.4
137	한동대학교	67.6	125.0	0.2	0.2
138	한라대학교	15.0	125.0	2.3	8.1
139	한림대학교	374.4	88.5	13.6	9.0
140	한서대학교	5.7	125.0	3.4	2.3
141	한성대학교	47.6	66.9	1.0	0.5
142	한세대학교	48.9	125.0	4.2	2.9
143	한신대학교	5.5	0.0	0.7	0.8
144	한양대학교	78.5	100.0	1.0	1.9
145	한영신학대학교	41.3	74.7	2.7	2.6
146	한일장신대학교	19.7	107.8	1.5	1.8
147	한중대학교	32.3	0.0	0.0	4.1
148	협성대학교	4.0	125.0	0.9	1.0
149	호남대학교	16.3	125.0	2.7	2.3
150	호남신학대학교	19.9	125.0	0.8	1.3
151	호서대학교	18.4	125.0	2.4	2.3
152	호원대학교	18.1	117.9	2.0	2.6
153	홍익대학교	48.3	125.0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