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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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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금체불 대학 사전조사 나서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29

부산에 위치한 23년제 사립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가 자진폐교 또는 다른 대학과 통폐합의사를 밝히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는 이미 예고된 바다그러나 동부산대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친인척 중심운영운영진의 부정비리로 얼룩진 대학의 자진폐교

 

동부산대는 1978년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립한 대학으로 부정비리 혐의로 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현재 임시이사체제로 운영중이다전형적인 친인척 중심체제(설립자 동생과 조카가 각각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하고 설립자 손자까지 대학 직원 등으로 재직)로 운영한 동부산대는 지난 2015년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국고보조금 등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2012년에는 전임 총장이 학생 수 부풀리기로 지원금 25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운영은 뒷전으로 한 채 운영진이 대학재정을 사유재산 마냥 쓴 결과 대학은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져 결국 동부산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됐다동부산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30%가 삭감됐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다이에 재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횡령에 따라 사학재산에 손해가 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진폐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동부산대가 자진폐교를 하려면 횡령액을 변제한 뒤 정이사체제로 복귀하여 자진폐교 수순을 밟아야 한다임시이사진이 재정기여자를 모색했지만 횡령액을 대신 변제하면서까지 동부산대학을 인수할 주체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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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부정비리교직원 임금체불폐교대학의 공통점

 

동부산대에서 나타난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교직원 임금체불은 폐교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서남대성화대한중대대구외국어대 등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또는 법인해산명령을 받아 문을 닫은 대학들은 예외 없이 교비횡령 등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를 겪었다.


건동대경북외국어대대구미래대 등 자진폐교한 대학도 다르지 않다건동대는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십수억 원의 손실액을 충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고족벌운영을 한 경북외대에서도 부총장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교비횡령혐의로 구속됐으며대구미래대 총장도 교비횡령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의 부정비리는 교비 손실을 초래했고 그에 따른 고통은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됐다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한중대 430억 원서남대 330억 원 등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체불이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인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 교직원 98명의 미지급임금도 여전히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대학구성원의 고통과 운영자의 책임회피

 

동부산대가 횡령액을 변제하지 못해 자진폐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폐교명령을 통해 폐교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법인 관계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문을 닫은 후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도록 지난해 개정된 비리사학먹튀방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동부산대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동부산대 법인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외에 동부산대 부속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교육부는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을 경우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따라서 비리사학먹튀방지법과 무관하게 동부산대 잔여재산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잔여재산이 법인 소속 유치원으로 귀속된 대구미래대와 유사한 경우다.


체불임금 소송은 그 결과를 장담하기도 어렵고 설령 설봉학원이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온다해도 재산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 이행을 회피할 수도 있다동부산대 교직원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길은 멀고도 험하다동부산대 운영자는 재산을 보전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은 수년간의 고통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폐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할 일이 아니다대학구성원의 고통과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엉킨 복잡한 과제다.

 

사후대책에 앞서 임금체불현황 조사 등 사전대책’ 모색해야

 

문제는 이미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해법을 찾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이렇게 볼 때 지난 8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밝힌 교육부의 대책이 사후대책’ 중심인 점은 아쉽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폐교 교직원의 임금체불 정리 및 기록물 보전폐교 대학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가능하도록 별도기준 마련,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 모색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무더기 폐교에 대한 정부 고심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들 대책에 앞서 폐교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사전조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대학의 임금체불 현황부터 파악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다임금체불은 폐교 징후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임금체불상태가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운영자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면 손실보전을 요구해야 한다이후 절차는 비리사학먹튀방지법에 따르면 된다더 나아가 법인해산이 아닌 학교폐쇄인 경우에도 비리사학먹튀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그러나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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