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I. 들어가며 1

II.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추진 현황 3

III.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12

1. 국립대학 규모 축소, 유형의 획일화 12
2.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지속 17
3.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 시스템 26
4. 주객전도 된 ‘사학구조개선촉진법’ 추진 37
5. 학과 구조조정 편향 39

Ⅳ.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전환 46

1. 정책 기조 전환 46
1) 사립대학 과잉 구조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47
2)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47
3) 정원 자율 책정 기준 강화 48
4) 대학 퇴출 원칙 및 방도 재정립 49

2. 대학 정원 조정 방안 50
1) 법정기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50
2)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 특례 62
3) 정원 외 모집 규모 조정 69
4) ‘부실대학’ 개념 재정립 및 단계적 해소 방안 수립 77

Ⅴ. 나오며 80

표 차 례

〈표2-1〉 1965년 이후 대학 수 및 학생 수 증감 현황 – 설립별 3
〈표2-2〉 1990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  4
〈표2-3〉 2005년 이후 입학정원 감축 조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추진 결과 7
〈표2-4〉 2005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8
〈표2-5〉 2004년 이후 대학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9

〈표3-1〉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설립별 12
〈표3-2〉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국․공립 vs 사립 14
〈표3-3〉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유형별 15
〈표3-4〉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4년제 대학 vs 전문대학 16
〈표3-5〉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지역별 18
〈표3-6〉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19
〈표3-7〉 2004년 이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20
〈표3-8〉 2005년 대비 2013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21
〈표3-9〉 2005년 대비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22
〈표3-10〉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24 

〈표3-11〉 퇴출 예상 대학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분포 27
〈표3-12〉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퇴출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 전망  29
〈표3-13〉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지역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31
〈표3-14〉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2013년) 32
〈표3-15〉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2013년 공시자료 기준) 33
〈표3-16〉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규모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34
〈표3-17〉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규모별 분포 현황 (2013년 공시자료 기준) 35
〈표3-18〉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규모별 분포 현황 (2013년) 36
〈표3-19〉 2013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40
〈표3-20〉 계열별 취업률 60% 이상, 50% 미만 학과(전공) 분포 현황 (2012~2013년) 41 

〈표3-21〉 대학 취업률 상위 30위권 학과(전공) 현황 (2012~2013년) 43
〈표3-22〉 대학 취업률 하위 30위권 전공 현황 (2012~2013년) 44
〈표3-23〉 1999년 대비 2012년 계열별 학과 수 및 학생 수 증가 현황 45 

〈표4-1〉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시계열 전망 (2013년~2040년) 46
〈표4-2〉 사립대학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현황 (2012년 기준) 52
〈표4-3〉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예시 (2012년 기준) 53
〈표4-4〉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예시 (2012년 기준) 54
〈표4-5〉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1 56
〈표4-6〉 대학 퇴출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전망 58
〈표4-7〉 통·폐합 및 법정기준 준수 여부 혼합 적용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2 60
〈표4-8〉 사립대학 감축에 따른 대학 설립별 비율 변화 전망 – 1 61
〈표4-9〉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대규모 사립대 vs 소규모 사립대 63
〈표4-10〉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 방안 예시  64 

〈표4-11〉 대규모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1 – 법정기준 미 준수 & 대규모감축 가중치 65
〈표4-12〉 대규모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2 – 혼합 & 대규모대학 감축 가중치 67
〈표4-13〉 사립대학 감축에 따른 대학 설립별 비율 변화 전망 – 2 68
〈표4-14〉 2005년 대비 2013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수 증감 현황  69
〈표4-15〉 2010~2013년 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70
〈표4-16〉 2010~2013년 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비교 - 수도권 VS 비수도권 71
〈표4-17〉 2010~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72
〈표4-18〉 2010~2013년 대학 정원 외 신입생 모집 유형별 현황 - 지역별 73
〈표4-19〉 2010~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외 신입생 모집 유형별 현황 74
〈표4-20〉 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기회균형 및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비교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