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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등록금투쟁 성패, 자료 확보에 달렸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1.08 조회수 :517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의 이해’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사립대 파트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등심위에서 검토해야 할 필수자료로 △2017년 교비회계 예산(안) △2016년 교비회계 추정결산(가결산) △2017년 등록금 산정근거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을 심의하는 대학 자문기구다. 여기에도 학생들이 참여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적어 거의 형식적 참여수준이다. 등심위는 이와 달리 학생위원 비율이 36.3%로 높다”며 등심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사립대의 특성상 모든 사항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을 먼저 살필 것을 조언했다.


국공립대 파트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국립대 회계구성과 의사결정구조를 설명하며 “국립대 회계에서의 핵심은 예결산서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결산액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등심위에 들어가기 전 예산편성지침을 먼저 봐야 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도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학내 규정 개정을 통해 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학생위원이 총학생회장 등 학생선출위원이 들어가도록 바꾸고 등심위와 마찬가지로 자료요구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해설(140114)


[대교연 추천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쟁점(130118)


[대교연 보도자료]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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